재산분할 항소심 진행
이혼Success Cases
성공사례
법률사무소 진흥이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온 사례들입니다.
모든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정리하였으며, 각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보존등기 말소청구 방어 성공
민사#소유권보존등기#말소방어#부동산
보존등기 말소청구 방어 성공
원고가 의뢰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하였으나, 청구를 전부 기각시켜 의뢰인의 소유권을 지켜낸 사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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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여금청구 전부승소
민사손해배상 2,000만원 인용
민사퇴직금 6,725만원 인용
민사갱신거절 손배청구 방어 성공
민사#주택임대차#갱신거절#손해배상
갱신거절 손배청구 방어 성공
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임대인(의뢰인)을 대리하여,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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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단 결의 무효 확인 승소
민사#관리단결의#전자투표#무효확인
관리단 결의 무효 확인 승소
관리단의 전자투표 계약해지 결의에 대해 의뢰인을 대리하여, 본인확인 요건과 의결정족수 미달을 입증해 결의 무효 확인을 받은 사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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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배청구 방어 — 소 각하
민사#기판력#조정조서#본안전항변
손배청구 방어 — 소 각하
원고가 이미 확정된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을 다시 청구하자, 피고(의뢰인)를 대리하여 기판력을 들어 소 각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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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의신탁 주장 방어 성공
민사#명의신탁#지분#회사
명의신탁 주장 방어 성공
원고가 의뢰인 보유 지분 일부를 명의신탁이라며 명의변경을 청구하였으나, 피고(의뢰인)를 대리하여 명의신탁의 근거가 없음을 입증해 기각시킨 사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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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자금 반환청구 방어 성공 (1·2심)
민사#동업#출자금반환#잔여재산
출자금 반환청구 방어 성공 (1·2심)
동업 결렬 후 원고가 출자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, 피고(의뢰인)를 대리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음을 입증해 1·2심 모두 기각시킨 사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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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정금청구 방어 성공
민사#공동투자#약정금
약정금청구 방어 성공
공동 투자한 원고들이 수익 분배를 청구하였으나, 피고(의뢰인)를 대리하여 투자 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음을 입증해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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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존등기 말소청구 방어 성공
민사#동업#소유권보존등기#상속
보존등기 말소청구 방어 성공
원고가 망인과의 동업을 주장하며 그 상속인인 의뢰인에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하였으나, 동업이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해 전부 기각시킨 사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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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거 양육비 심판 인용
가사친권·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인용
가사#친권자변경#양육자변경#양육비#가사
친권·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인용
사건본인들의 친권자를 청구인 단독으로,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상대방이 양육비로 1인당 월 60만원을 지급하도록 정한 심판을 받아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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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·재산분할 조정 성립 — 부동산 이전·채무 인수·면접교섭 확보
이혼#이혼#재산분할#면접교섭#가사
이혼·재산분할 조정 성립 — 부동산 이전·채무 인수·면접교섭 확보
본소 이혼 등 청구와 반소 이혼 청구가 함께 진행된 사건에서, 의뢰인(피고·반소원고)을 대리하여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이전과 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확보하고 면접교섭권을 정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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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·위자료 4,000만원·양육비 월 150만원 조정 성립
이혼#이혼#위자료#양육비#친권양육자
이혼·위자료 4,000만원·양육비 월 150만원 조정 성립
원고를 대리하여 이혼과 함께 위자료 합계 4,000만원, 친권·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월 150만원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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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비·재산분할 조정 성립
가사#양육비#재산분할#면접교섭#가사
양육비·재산분할 조정 성립
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어, 상대방이 청구인(의뢰인)에게 3,80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 면접교섭 방법을 정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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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거·장래 양육비 심판 인용
가사#양육비#과거양육비#장래양육비#가사
과거·장래 양육비 심판 인용
이혼 후 자녀들을 홀로 양육해 온 의뢰인을 대리하여,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 7,000만원과 장래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3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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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권·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인용
가사#친권변경#양육자변경#양육비#가사
친권·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인용
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,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과거양육비 370만원과 장래양육비 매월 60만원을 지급하라는 심판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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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·위자료 500만원·양육비 조정 성립
이혼#이혼#위자료#양육비#친권양육
이혼·위자료 500만원·양육비 조정 성립
본소·반소가 맞물린 이혼 사건에서 조정을 통해 이혼, 위자료 500만원, 장래양육비, 친권·양육자 및 면접교섭 내용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확정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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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·재산분할·친권 화해권고결정 확정
이혼#이혼#재산분할#친권·양육자#양육비#화해권고결정
이혼·재산분할·친권 화해권고결정 확정
의뢰인(원고)을 대리하여, 이혼·재산분할·친권 및 양육자 지정·양육비·면접교섭의 내용을 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확정시켜 의뢰인을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하고 재산분할금과 양육비를 확보한 사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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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·재산분할·양육비 조정 성립
이혼#이혼#재산분할#양육비#면접교섭
이혼·재산분할·양육비 조정 성립
본소와 반소로 위자료와 양육비를 서로 청구하던 이혼 사건에서,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자료 없이 이혼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으며 양육비 부담을 낮추고 폭넓은 면접교섭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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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·상간자 상대 이혼·위자료 인용, 상대방 반소 전부 기각
이혼#이혼#위자료#부정행위#가사
배우자·상간자 상대 이혼·위자료 인용, 상대방 반소 전부 기각
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된 사건에서 의뢰인(원고)을 대리하여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인용받고,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 이혼·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시켰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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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·재산분할 조정 성립 (재산분할 3,100만 원 확보)
이혼#이혼#재산분할#조정성립#가사
이혼·재산분할 조정 성립 (재산분할 3,100만 원 확보)
의뢰인(원고)을 대리하여 이혼과 함께 피고로부터 재산분할로 3,1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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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·위자료·재산분할·친권·양육비 화해권고 확정
이혼#이혼#위자료#재산분할#양육비
이혼·위자료·재산분할·친권·양육비 화해권고 확정
원고를 대리하여 이혼, 위자료, 재산분할, 사건본인의 친권·양육권자 지정 및 장래양육비를 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확정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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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·재산분할 4억 원 조정 성립
이혼#이혼#재산분할#친권·양육자#가사
이혼·재산분할 4억 원 조정 성립
이혼 사건에서 의뢰인(원고)을 대리하여 재산분할로 4억 원을 확보하고, 사건본인의 친권자·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정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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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권·양육자 지정 및 재산분할 1억원·양육비 월 100만원 인용
이혼#이혼#재산분할#친권·양육자#양육비
친권·양육자 지정 및 재산분할 1억원·양육비 월 100만원 인용
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고,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 1억원과 자동차 소유권, 자녀 성년 전까지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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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권·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·재산분할 인용
가사#친권자변경#양육자변경#양육비#재산분할
친권·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·재산분할 인용
협의이혼 당시 약정과 자녀들의 의사 등을 입증하여 사건본인들의 친권자·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, 1인당 매월 75만 원의 양육비와 재산분할금 지급을 인용받은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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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·위자료 2,000만원 인용, 친권·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확보
이혼#이혼#위자료#친권양육자#양육비
이혼·위자료 2,000만원 인용, 친권·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확보
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과 위자료 2,000만원을 인용받고,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받으면서 과거·장래양육비까지 확보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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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·재산분할 조정 성립 (각자 명의 재산 귀속·부제소합의)
이혼#이혼#재산분할#조정성립#가사
이혼·재산분할 조정 성립 (각자 명의 재산 귀속·부제소합의)
민법 제840조에 기한 이혼 등 청구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어, 이혼과 함께 각자 명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시키고 추가 청구를 포기하는 부제소합의로 분쟁을 종결한 사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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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권·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화해권고 확정
가사#친권자변경#양육자변경#양육비#가사
친권·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화해권고 확정
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의뢰인(청구인)으로 변경하고, 상대방이 월 9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정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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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분할 1억 1,000만 원 조정 성립
이혼#이혼#재산분할#위자료#가사
재산분할 1억 1,000만 원 조정 성립
의뢰인(원고)을 대리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 1억 1,000만 원을 분할 지급받고, 지급 지체 시 위약금까지 확보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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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배상 청구 전부 인용·반소 방어 성공
민사상간자 위자료청구 1·2심 전부승소
이혼#손해배상#위자료#부정행위#항소기각
상간자 위자료청구 1·2심 전부승소
배우자의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에서 1심 전부승소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항소를 기각시켜 승소를 확정한 사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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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등기 본등기 이행청구 전부승소
민사양수금청구 1·2심 전부승소
민사손해배상 청구 방어 성공
민사위자료 5,000만원 인용
이혼친권·양육권 변경 인용
이혼위자료 3,500만원 인용
이혼#상간소송#위자료
위자료 3,500만원 인용
혼인관계를 유지한 채 상간 상대방에게 3,500만원 전액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, 상대방의 항소까지 기각시켜 1심 승소를 그대로 지켜낸 사례.
이혼조정 성립
이혼강제집행 방어 성공
민사임대차보증금 반환 승소
민사명도청구 인용
민사물품대금청구 승소
민사음주운전 집행유예
형사※ 위 사례는 실제 처리 사건을 익명으로 정리한 것이며, 판결문 이미지의 인적사항은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.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